무역수지 28억달러-취업자 60만명 증가 예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시장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양측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EU의 선진국 그룹은 미국과, 후진국 그룹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간에 FT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3.08% 늘어나고, 무역수지 28억5000만 달러, 취업자 수는 59만7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도 FTA 체결 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20.58%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한국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FTA가 체결돼 EU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한국의 자동차와 통신기기, TV 등 가전제품과 섬유 등의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수입량이 많은 정밀기기와 석유화학, 기계류 등에 대한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난다. 또 EU는 돼지고기와 우유, 치즈 등 낙농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어 축산품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EU의 발달된 소재부품 산업 및 원천기술을 이용해 최종 생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일본에 편중된 부품 수입을 다각화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수출 대상으로 삼은 아시아나 남미 지역만큼 큰 대규모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시장에서 갖는 위치가 격상될 수도 있고, 동아시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EU는 상품시장 외에도 서비스, 투자, 정치 분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선호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품목의 비교우위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나눠진 수출전략을 구사해 왔다며 한-EU FTA는 다층적 성격의 대규모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는 점에서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