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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임명안오늘표결 민주자유투표유력

Posted February. 29, 2008 03:13,   

한나라당 안상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하고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으나 이미 3명의 각료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반대 당론보다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저서 표절과 공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지 않으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결론을 내린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구한 뒤 20일이 지난 다음 달 11일 이후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인선 파동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우선 체계적인 인사 파일 등 기초자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재 풀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제한된 인력으로 검증을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