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무, BBK특검 부정적 의견 낼듯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 장관은 BBK 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와 재판 기일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많고 검사가 김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17일 재수사 지휘권 발동 대신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 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예정대로 26일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BBK 사건 조사 결과를 국민의 60% 정도가 믿지 못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으로 이 당선자가 당선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원수 동정민 needjung@donga.com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