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배정비율 서울권역 52% 1040명

2009년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 2000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에 1040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960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립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권역과 지방의 총정원 배정 비율을 52 대 48로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배정 작업 과정에서 정원의 5%(100명)가량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배정 비율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로스쿨이 대학별로 50150명씩 25곳가량 선정될 경우 서울권역에선 1315곳, 지방에선 1012곳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회는 19일부터 41개 로스쿨 설립 신청 대학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지방 4개 권역별 총정원 비율은 실사 뒤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들의 역량을 파악한 뒤 2008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입학정원을 결정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