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당, 이번엔 BBK 특검 협박인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발의한다. 신당의 윤호중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의구현 의지가 정치적 압박과 고려에 의해 좌절되지 않아야 한다는 충정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정략적 발상이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작태가 정말 개탄스럽다.

BBK 한방에만 목을 매다시피 해 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 한방이 아니라 헛방으로 드러날까 봐 검찰을 미리 압박하자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는데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이 김경준만을 기소하고 이 후보의 연루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숫제 협박까지 했다.

신당은 BBK 특검을 통해 대선 이후 내년 4월 총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총선도 그 영향을 받아 당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BBK 사건을 물고 늘어지려는 심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특검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무력화하고, 막 출범한 차기 정권을 조기 파산()시켜 총선 승리의 전초전으로 삼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당의 특검 협박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히 꺼낼 수 없는 카드다. 무능과 아집으로 5년간 나라를 결딴내고, 국민을 그만큼 힘들게 했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 대선 이후 정국을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 차기 정부 5년까지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가. 오죽하면 신당이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공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노동당마저 신당의 BBK 특검 카드는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대선 전략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겠는가.

검찰은 특검은 물론 신당의 어떤 압박과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엄격한 증거법칙과 정확한 법리판단에 따라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이 사건의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