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서 의견 내놓자 마자 업체에 값내려라 압력

정보통신부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필요성 브리핑이 나온 뒤 그동안 강조해 온 시장원리 존중이란 원칙을 바꿔 통신회사에 이른바 권고의 형태로 요금 인하를 검토하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한 당국자가 4일 오후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 통화 소량 이용자의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청와대 민생 태스크포스(TF)팀과의 정책적 교감 아래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통신기업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SK텔레콤에 요금 인하 의견을 전달한 것은 같은 날 오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합리화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유리한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브리핑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 같은 사실상의 행정지도는 그동안 스스로 밝혀온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노준형 전 장관이 6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계획은 있으나 (요금 인하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없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달 4일 취임한 유영환 신임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 같은 시장경제원리 존중의 원칙을 거듭 밝혔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통부의 이번 권고는 사실상의 요금 인하 압력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김용석 bookum90@donga.com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