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맛 떫은 설익은 정책

정부가 최근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듯한 설익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구체적 시행 시기나 재원 마련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채 발표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나 선심성 정책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지에 대중(퍼블릭)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깎아줘 현재 이용료의 절반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농지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경우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농지에 골프장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처 협의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골프장 업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측은 골프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주변의 괜찮은 곳에는 이미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며 지방 골프장은 이용객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는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깎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서비스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내년에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고 수도권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90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올 하반기(712월)부터 해당 지역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라고 권고한 정책 역시 수도권 인재에 대한 역()역차별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낮춘 것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대책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특정 계층에게 선심을 베풀자는 목적이 아니다며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려는 것인데 이를 선심성 정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민의 세() 부담 증가나 세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둘러 발표하는 모양새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