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선개입 발언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 자료를 입수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 혹은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회에 참석해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민자 투자하겠느냐.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 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7% 경제성장률을 외치는 사람들은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표를 겨냥해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에 대해서도 내가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전 시장은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3 동지회 제43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앞으로 말을 가려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한선교 대변인도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대꾸하겠느냐. 앞으로 남은 8개월이 국민에게 더 고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참여정부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며 지금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 후보 공격은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