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전에 청문회 끝날지 의문

본보는 1일 미국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로 꼽히는 제프리 쇼츠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과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그리고 의회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의회조사국(CRS) 박사, 한국계 FTA 전문가인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부 애널리스트 등 4명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쇼츠 연구원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것이며 매우 논쟁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식해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 연구원은 FTA 협상이 빛을 보기 위해선 양측 정부 모두가 서로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필드 연구원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장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비준의 전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이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의회 비준 전망은 50 대 5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한국에 6.5t의 쇠고기가 다시 들어가고 곧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크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 쇠고기 산지 출신 주요 의원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차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선 자유무역주의자 대 보호무역주의자 간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닉시 박사는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핵심 멤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부 이슈들이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몇몇 핵심 의원들은 그들이 경제적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이슈들의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며 특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민주당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한미 FTA로 이익을 볼 것을 예상하는 많은 기업 단체도 로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미 대선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미 FTA 청문회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매우 상세하고 논쟁적인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 10월 이전에 청문회가 끝나서 비준투표까지 마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그러면 12월부터 민주당 대선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가 시작돼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태도를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