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립대총장들도 3불폐지 교육부 위반땐 강력 제재

사립대총장들도 3불폐지 교육부 위반땐 강력 제재

Posted March. 23, 2007 07:08,   

ENGLISH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을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대학의 이런 요구를 비판한 데 이어 교육부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밝혀 대학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으로 이뤄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협의회)는 22일 오전 7시 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회장과 국민대 김문환, 이화여대 이배용, 호남대 이현청 총장 등 지역별 대표를 맡은 사립대 총장 15명은 이날 3불정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 전 총장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강연회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3불정책 모두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칠 것인가에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대는 국립대인 만큼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일부 대학이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보다 잘 뽑으려는 경쟁만을 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을 획일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은 펼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를 비판했다.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은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0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규약이라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봉 정연욱 ceric@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