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계속 경고음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경제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경제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영원히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진국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말쯤 2만 달러에 근접하겠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0조8000억 원 적자로 200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과도한 씀씀이로 나라 살림에 계속 구멍이 나고 있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가계는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고 신규대출도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느 때보다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나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최근 기업의 체감경기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6.5%, 회복 후 재침체라는 응답이 9.8%로 전체의 86.3%가 현재 한국의 경기를 침체 상태로 봤다.

반면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는 단기적인 시스템 위기로 인한 위기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금융시장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46년 뒤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비판하는 데 급급한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 신치영 sanjuck@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