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재경부 283조 5000억 예산처 279조 6000억

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등 일부 핵심 경제통계가 집계 주체에 따라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통계는 발표 주체에 따라 수조 원씩 차이가 나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통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6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통계청, 정부 통계네트워크인 e-나라지표 등 4곳의 주요 경제통계를 분석한 결과 2개 이상 기관의 주요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관련해 최근 자주 거론되는 국가채무는 재경부와 예산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참여정부 경제운용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를 283조5000억 원으로 집계했으나 예산처는 홈페이지 재정통계 길라잡이를 통해 이보다 3조9000억 원 적은 279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05년 국가채무 역시 재경부는 248조 원, 예산처는 249조 원으로 집계했다 통계청은 이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세부담률(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도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

예산처와 e-나라지표는 2004년 조세부담률이 19.5%라고 했지만 통계청은 이보다 0.3%포인트 많은 19.8%라고 밝혔다.

2005년에는 예산처와 통계청이 나란히 19.7%로 집계했으나, e-나라지표는 0.5%포인트 많은 20.2%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당시 걷은 세금으로 환산하면 4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지도 최근 수치의 편차가 크다.

e-나라지표는 2005년에 5조1000억 원가량 흑자가 났다고 밝혔으나 통합재정수지 주무 부처인 예산처는 이보다 4조3000억 원이 적은 8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기관별로 통계 작성 시기와 기준이 다른 데다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상호 교류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승헌 김유영 ddr@donga.com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