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심화될수록 시장논리 공격세력 커져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시장과 경쟁논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극화로 기득권층과 낙오 계층이 (시장과 경쟁논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같은 관점에 서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경쟁 원리는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득권층의 선동에 소외계층 등이 동요된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기득권층과 소외 계층의 저항으로부터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세보다는 재산 보유세 강화 및 상속세 중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으로 발생하는 낙오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사회안전망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전직()을 위한 재교육 연금제도 개선 효율적인 파산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상품과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권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