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선군정치 찬양 글 홈피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21일 북한의 선군() 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 글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A4용지 35쪽 분량으로 선군정치 20문답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 첫 페이지에는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주며 조국통일의 승리와 전진을 돕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선군정치의 위력을 실감하며 각계각층의 청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군 교양자료를 제출한다고 문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615청학연대 등 친북 성향의 청년단체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랐다.

일반적으로 친북 성향의 글은 올린 이를 파악하기 힘든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게시되지만 이번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실명으로 직접 올린 것이 특징이다. 615청학연대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째 수배 중인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이름으로 이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자료는 선군정치에 대한 20개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까지 인용하고 있다.

다음은 이 자료에 담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선군정치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시작했으며 광복 후 미 제국주의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군대에서 병사는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북한에서 군인들은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현실을 배운다.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북한의 선군정치에서 영향을 받아 군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사독재와 달리 선군정치는 민중의 이익을 수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민중적 정치다. 최근 공안당국이 선군정치를 알리는 여러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 펼쳐야겠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글이 선군정치를 소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