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시위 더이상 관용없어

정부는 24일 불법 폭력 집단행위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폭력 집회시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박홍수 농림부, 이용섭 행정자치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다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했다.

무관용 원칙은 1994년 미국 뉴욕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이 실시해 유명해진 정책으로 노상 방뇨 등의 경범죄와 윤락 및 구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2년 만에 뉴욕의 최고 우범지대였던 할렘의 범죄 발생률을 40%나 떨어뜨렸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 추가 설명에서 앞으로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집회의 성격이나 영향 등을 참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