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무효 범죄 대상 확대 적극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9일 531 지방선거 때 나타난 공천헌금과 당비대납 등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의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보고한 당선무효대상 범죄주체 확대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부문이 투명해져야 사회의 각 부문이 투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성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렴정책의 영역을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으로 확산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