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있는 내년 예산 복지부문 10%늘려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7.5% 늘어난 238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5.5%) 늘어나며 국가채무는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164조7000억 원과 기금 73조8000억 원 등 총 238조5000억 원을 지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해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222조 원)보다 7.5%,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총지출(224조1000억 원)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와 국방 분야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은 줄인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에 올해보다 10.4%(5조8000억 원) 늘어난 61조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 연봉은 올해보다 평균 2.5% 오른다. 정부는 내년에 8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4000억 원 늘어난 302조9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