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보고서 = 정책 참고서?

국무총리실이 정책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 중에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만든 보고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상황실에서 제출받은 정책 제언 및 정책 참고-연구보고서, 시민단체 보고서 목록 284건을 분석한 결과다. 정책상황실은 올해 57월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만든 보고서가 65개(22.9%)로 가장 많았고 경실련 보고서가 47개(16.5%)로 두 번째였다. 두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전체 참고 자료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그중에서도 참여연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정책 참고 보고서의 양을 통해서도 확인된 셈이다.

총리실이 정책 결정에 참고한 참여연대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의료개혁 이자제한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금개혁 기업지배구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규제개혁 도박산업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44개(15.5%)로 민간경제연구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까지 포함해 34개(12.0%), 한국은행 27개, 한국개발연구원(KDI) 21개 순이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가 국정 전반에 걸쳐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며 정부는 더욱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