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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전효숙씨 내정 변협, 반대성명

Posted August. 15, 20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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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법재판관(55)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빠르면 16일 인사추천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후임 헌재 소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된 뒤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전 재판관은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전 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부장판사를 거쳐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다.

전 재판관의 헌재 소장 내정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헌재 소장은 연륜과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들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전 재판관의 헌재 소장 내정에 반대했다.



정연욱 이태훈 jyw11@donga.com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