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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 국민의사 물어야

Posted August. 11, 20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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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들은 10일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장군을 비롯한 군 원로 10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34면에 관련기사

이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보위와 국민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노 대통령은 누구에게서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안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이 아니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가져오며 또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미군 철수를 겨냥한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전시작전권 환수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 헌법에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전시작전권을 받아오는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