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출총제 폐지-경제인 사면 적극 추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31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등 대한상의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김 의장은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대화합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와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도 했다.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출총제 폐지 등이 간간이 거론되긴 했으나 재야 출신인 김 의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친기업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열린우리당과 김 의장의 친기업적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경제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일부 마찰이 있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계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이를 재계와의 뉴딜(New Deal)이라고 부른다. 김 의장은 우리도 노력할 테니 대신 재계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력사원 대신 신입사원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재계는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듯하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유보, 상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