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단체에 최고 점수정부 보조금 받게 해줘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회의(약칭 평택 범대위) 자문 변호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해 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한 행자부 공익사업선정위의 천낙붕 위원은 평택 범대위 자문 변호사로 확인됐다.

이 두 단체는 5월 폭력시위에 참가했으며, 천 위원은 이 단체 소속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두 단체는 올초 공익사업선정위에 사회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벌이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했고, 선정위는 5월 분야별 평가 작업을 거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1억 원(3년치)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통합과 평화 분야의 평가에는 천 위원과 다른 1명만 참여했으며,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최고점수인 86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는 85점을 줘 이들 단체가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원 단체로 선정되는 커트라인은 평균 74점이었으며, 다른 위원이 이 두 단체에 준 점수는 71점과 74점이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 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하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사업선정위는 15명의 위원 중 12명은 시민단체의 추천 케이스이며 위원을 추천한 6개의 시민단체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위는 올해 129단체에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