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잠재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WMD 획득이나 사용 방지를 중요한 국방전략으로 제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를 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전략을 기초로 마련됐으며, 기나긴 전쟁(Long War)으로 규정한 테러와의 전쟁 전략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적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의 WMD 획득 및 사용 방지와 관련해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잠재적 적대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및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적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WMD 입수 방지책에는 외교적, 경제적 조치 외에 WMD 확산방지구상(PSI)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군사력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이 성숙되기 전에 분쇄 및 패퇴시키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를 북미사령부 산하에 창설해 특수작전부대들의 임무 수행을 지휘 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00명 규모의 해병대 특수작전부대를 신설하고 각 군의 특수작전 병력도 1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4393억 달러 규모의 2007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검토 절차를 밟게 된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