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이란은 비민주 국가

조지 W 부시(사진) 대통령은 1일(한국 시간)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비민주 국가에 살고 있는 인류의)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도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두 국정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와 정의는 (북한 등 비민주 국가의) 자유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미국은 폭정종식(end of tyranny)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에 충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런 철학을 잘못된 이상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미국의 안보는 (경쟁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실패한 정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테러집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911테러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이 한 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정연설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원칙을 거듭 천명함에 따라 올해도 북한의 핵 개발, 인권 개선, 정권 차원의 위조지폐 제작 등의 사안을 놓고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밀 핵 개발 문제를 두고 이란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핵 및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이후 5번의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2002년) 무법 정권(2003년) 등으로 불렀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미국인은 (과도한) 석유 소비에 중독돼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핵 발전 확충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지나친 해외 의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