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무위원 지상 청문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조만간 이종석(48)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이들 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성향 등을 지면을 통해 검증해 본다.

먼저 이 내정자가 쓴 조선로동당 연구(1995), 분단시대의 통일학(1998), 북한-중국관계(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2000) 등 4권의 저서와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1989) 등 다수의 논문과 칼럼을 통해 이 내정자의 대북관 및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 등을 들여다봤다.

김일성은 항일 공산주의자 중 최고 지도자=이 내정자는 저서 분단시대의 통일학에서 북한 체면을 깎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념이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내지 투표 불참 등의 결정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같은 저서에서 이 내정자는 북한 내 개방이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사들과 기관들의 입지와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과감한 대북경협 및 투자를 역설했다. 실제 그는 지난해 5월 200만 kW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을 담은 대북 중대제안을 입안했다.

가짜 김일성 논란을 학문적으로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한 이 내정자는 김일성은 동만() 일대를 배경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자들 중 최고 지도자였다(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고 저술했다.

성균관대 박사과정 때인 1990년 3월 이 대학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통일의 제1 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라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북한을 적대적인 형제로 규정하며 북한이 현실적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미동맹 갈등 및 변화 불가피=이 내정자는 미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북한을 동아시아 및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한국은 민족문제로 다루려 하기 때문에 한미 간 시각차와 이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자신의 저서 분단시대의 통일학에서 이 내정자는 탈냉전 후 미국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한미) 동맹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며 남한도 북한에 비해 월등한 체제능력을 보유하고, 중국 러시아와 교류 및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만 집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추진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고, 9월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공식 제기한데도 당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깊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 인식 아래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자주()외교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군사력 증진보다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 북-미 간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안보의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장은 안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이명건 taewon_ha@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