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특검 3개월 수사 마감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의 공식 수사 일정을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권력 실세가 철도청의 유전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정치권 등 외압 못 찾아=특검팀은 유전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관여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의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되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린 내사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결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와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가 외압을 넣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대월(구속기소) 전 하이앤드 대표가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비자금 1억5000만 원을 조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사용처를 밝혀 내지 못했다.

다만 특검팀은 유전사업 자금 650만 달러를 철도공사에 빌려준 우리은행의 대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혹의 핵 허문석 씨는 끝까지 귀국 거부=한국크루드오일 대표 허문석(기소중지) 씨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허 씨를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허 씨의 대리인은 10월 말까지 무혐의를 약속해 주면 귀국하겠다며 특검팀과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허 씨 측에 불구속 기소를 제시했지만 허 씨는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특검 무용론 논란=이 같은 수사결과는 특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부터 야당은 정치 공세를 이어가며 특검을 요구했고 여당도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뒤 이에 동조했다.

특검팀은 3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의 컴퓨터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청와대 내부통신망 이지원에 접속해 관련자의 e메일 등도 조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씨 사무실 등 9곳과 관련자 48명의 e메일 계정, 450여 개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1억8000만 원의 세금을 쓰면서도 의미 있는 새 사실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진지한 자성과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거나 검찰 수사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며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도입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이날 수사 발표를 마치며 미국의 리크게이트 특검은 22개월 동안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권력 또는 권력 주변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수사하면서 3개월은 짧다고 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