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위해 세금늘릴 필요없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4, 5년간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7일엔 저출산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금을 늘리기보다 18조 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새로운 목적세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예산을 제외하고 7조8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 저출산 목적세 도입, 비과세 감면, 세출 감소 등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 부총리는 또 장기적으로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 등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세금은 한 번 없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말해 단시일 안에 특소세를 폐지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