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삼성 사회적규범 맞춰나가야

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법적 한도(5%)를 초과해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팔 수 있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확립하기 위해 5%룰을 위반한 기업이라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과 해당 기업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여권은 그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7.21%)와 삼성에버랜드(25.64%) 지분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지만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소급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이) 지배구조 문제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규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규범이라면 최대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체면을 살리고 삼성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해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지만 소급 적용 방침이 철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고기정 조인직 koh@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