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회수액 4년간 0.14%

국내 최대 공적자금 투입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년간 대우그룹에서 회수한 자금이 전체 부실초래금액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초래금액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자금 규모를 뜻한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대우그룹 관련 공적자금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보가 산정한 전체 부실초래금액 3조8468억 원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그 존비속과 관련된 부실초래금액이 전체의 99.5%(3조8333억 원)를 차지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자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 특별조사기획단은 2001년 3월부터 대우그룹 등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공적자금 회수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중 대우그룹과 관련해서는 총소송 규모가 2225억 원인 2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예보가 대우그룹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금액이 전체 부실초래금액의 5%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