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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사실상 수사 착수

Posted July. 26, 20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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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참여연대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자료 검토 및 사건 배당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특수부 등 관련 주무 부서에 사건을 신속히 배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수사가 착수된 것인데 불법감청과 뇌물수수 등 수사 범위는 기록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으며 다른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침과 관련해 해당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 주미 대사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홍 대사,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뇌물 공여를 위한 특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람은 모두 20여 명. 이 중 이 회장, 홍 대사, 이 본부장, 이 전 총재와 이 전 총재의 친동생인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서상목() 전 국회의원, 고흥길() 의원 등 7명은 고발장에 이름이 명시됐다.

나머지는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간부 10여 명 1997년 당시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1997년 당시 경제부총리 1인 등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고발된 이들은 삼성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이며 특히 이 전 총재는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대해 언급한 점을 미뤄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정양환 jefflee@donga.com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