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송전의 문제점 왜 숨겼나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200만kW의 전력을 북에 송전키로 한 중대제안을 놓고 의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

전력예비율만 하더라도 200만kW를 북에 보내면 수도권의 경우 15.2%에서 6.6%로 떨어져 전력수급 차질이 걱정된다고 한다. 인구와 국가 경제력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1415%대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송전비용은 더 문제다. 정부 관계자들은 송전선로와 변환설비 건설에 1조550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될 듯이 말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충남 보령복합발전소의 설비 일부를 서울로 옮기는 비용 3000억원과 연간 전력공급 비용 1조원을 합치면 총비용은 3조원에 육박한다. 이밖에도 북의 낡은 배전선로 교체 등 난제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력예비율에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예비율을 제시했고, 연간 전력공급 비용 1조원은 언급조차 안 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대제안이 북의 핵 폐기 및 개혁 개방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다. 송전 중단권()만 하더라도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대북 송전을 관리할 상설기구를 둬야 하는데, 그 기구가 이미 용도 폐기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재판()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권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에 송전선로만 깔아놓고 정작 전력은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중대제안의 장래가 이처럼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