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권단체, 탈북자북송 중에 보복관세 추진

지난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문제 삼아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서울 및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종교자유 및 인권을 위한 전국연합이 주축이 된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돕는 중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스쿠프 잭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스쿠프 잭슨 법안은 법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중국이 탈북자 인권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5%의 보복관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 조치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중국 내 인권상황 조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엑소더스 21의 대표 신동철(미국명 더글러스) 목사는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여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법안 제정의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며 일부 상하원 의원이 법안 통과를 책임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