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 매매 자료 공개 추진

정부는 6일 부동산 소유 및 매매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소유상태와 부동산 매매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가 공개되면 국민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하는 자본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제행위라고도 했다.

부동산 소유상태와 매매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총리의 발언은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여론 조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실태와 부동산 집중 현상을 공개하면 여론몰이를 통해 그만큼 강경한 정책을 세우기 쉬워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개하려는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자료가 어떤 것인지, 또 특정 개개인에 관한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의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공개는 하지 않았던 자료도 있고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에 있지만 서로 아직 연계가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주택 소유 및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추세나 형태를 분석해 통계자료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서울 강남에서 최근 주택을 매매했던 사람 중 3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 등의 통계를 예로 들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축적된 자료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