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해임안 정국 긴장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29일 해임건의안 반대 당론을 정해 변수로 등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편지를 통해 윤 장관에 대한 유임 방침을 밝힌 데 반발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윤 장관 해임을 관철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이어 민노당이 이날 반대 당론을 정함에 따라 양당에서 내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6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을 합하면 과반의석(150석)을 6석 넘어선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내각제 하의 제도인 해임건의는 사실상 정권 불신임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는 개념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은 한나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참여정부 들어 2년에 걸쳐 겨우 3단계 계획을 세웠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상태다. 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며 윤 장관 유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방장관뿐 아니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절절히 반성해야 한다며 (해임안 제출은) 최근 잇따른 군의 믿기 어려운 군기문란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