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에 협박 아내 무죄선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 사실을 폭로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남편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9월 남편과 3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던 B(26)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생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신상에 위협을 느낄 만한 말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로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가정파탄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던 A 씨로서는 나이 어린 B 씨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