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동북아위 안보시설 공사 제동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안보 관련 시설 공사까지 중지시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29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시대위는 지난해 7월 30일 국방부에 해군시설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 당국이 전남 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통신소 건설사업이 S프로젝트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잠수함통신소 사업이 2, 3개월간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자문기구가 정부 정책부처의 추진 사업의 중단까지 요청한 것은 대통령자문이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동북아시대위 규정(대통령령) 12조에 따르면 위원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동북아시대위는 공문에서 2004년 6월 11일 대통령 지시(제목: 서남해안개발계획 보고 시 지시사항)에 따라 S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바, 군이 진행 중인 해군통신소 건설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국가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S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건설사업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잠수함통신소 건설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동북아위와 청와대가 모두 인식했고 주민들도 잘 설득해 지금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6월이나 8월경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