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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 망설여져

Posted May. 25, 20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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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망설여진다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야치 사무차관은 10일 유재건() 국방위원장과 조성태() 김명자(이상 열린우리당) 박진() 송영선(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전했다.

야치 사무차관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왼쪽(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

일본 외무성 내 대북 라인의 핵심인 야치 사무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일본도 한국과 긴밀히 정보 공유를 하기 어려운 점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오해라며 우리 외교의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야치 사무차관을 면담했던 국방위원 5명은 귀국 후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은 보고서에 넣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것을 주장했으나 유 위원장은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을 전해 듣고 일본 외무성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야치 사무차관이 최근의 한일관계와 관련해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 직후 일본 외무성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 등은 6일부터 6일간 일본을 방문해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 등 일본 정부와 의회의 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