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모럴 해저드?

증권선물거래소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셋 이상 낳는 임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과 모든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임직원들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대학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은 셋째를 낳을 때부터 받는 500만 원과 장기간에 걸쳐 받는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더해 전공에 따라 최고 1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직원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금과 학자금 일부를 빌려주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서울 사옥의 일부를 고쳐 직원 자녀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를 올해 9월 개원하기로 했다. 부산 본사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탁아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촬영비 등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주인 증권회사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래소 지원책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정부에 생색내기를 위해 주주의 돈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