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 연금 수술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임이 뻔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이 2047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고 개인저축에 맡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는 최소 가입 기간(20년)을 못 채운 공무원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 민간 직장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인 공무원연금은 올해만도 600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연금정보사이트 페이 오픈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73.3%가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강제로 떼이는 세금으로 여길 정도다. 이러니까 생활 안정과 노후를 위한 저축 및 재테크 수단을 따로 강구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현재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면서 소비침체까지 불러오고 있다.

노후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일반 상품처럼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일찍 그만두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어 한다. 칠레가 1981년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저축률도 높이고 고성장을 이룬 점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도 사회보장체제의 민영화에 착수했다. 노후 보장을 가급적 개인에게 맡기자는 방향이다.

지금처럼 국민이 신뢰할 만한 연금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놀음이나 할 바에야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거나 민영화하고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늘리는 게 옳다. 탈락자에 대해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