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 2차 재건축 분양승인 보류

다음 달 2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나올 예정이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이 보류됐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부동산 분양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공급이 충분할 때까지 수요 쪽에서 정책이 받쳐 줘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기를 막으면서 주택경기는 살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설교통부는 강남구청이 도곡 2차 단지의 관리 처분 계획 등 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분양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건설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정부의 요청으로 아파트 분양 승인을 보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 주공 1단지 등 다음 달 분양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조만간 분양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5, 6개 재건축 단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 중지나 분양승인 보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록 신치영 myzodan@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