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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대사, 두차례 위장전입 농지매입

Posted April. 15,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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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 전입해 매입했다고 시인한 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리 711 일대 농지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별장과 함께 매입한 농지 등 두 곳이다.

홍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에게 이들 농지의 구입 경위를 설명했다.

이천시 율면 월포리 농지=1979년부터 1984년까지 홍 대사 부친이 부인과 아들, 며느리 명의로 매입한 땅 4만5000평 중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2만 평가량.

1979년부터 81년까지 홍 대사와 홍 대사의 어머니 김모(82) 씨 등 명의로 구입한 월포리 711, 712 등 농지는 모두 20필지로 1만6000여 평에 이른다.

모두 논밭으로 당시 이 땅들을 구입하려면 현지에 거주해야 한다. 홍 대사는 1979년 땅 매입 당시 월포리 853에 주소가 위장 전입돼 있었다.

또 홍 대사가 귀국한 후인 1984년 3월 홍 대사의 부인 신모(52) 씨 명의로 구입한 월포리 713-3 등 농지 4필지는 3500여 평. 신 씨 역시 월포리 964로 주소를 옮긴 뒤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농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8000원에서 2만 원 선. 현지 부동산은 지난해는 4만 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6만7만 원 선으로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홍 대사는 1만6000여 평은 내가 미국에 거주할 때여서 매입사실조차 몰랐고 집사람 명의로 된 3500여 평 역시 당시는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홍 대사는 월포리 땅은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장남(25)에게 상속했다고 밝혔으나 장남도 6200평가량의 논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농지=홍 대사가 사들인 고 정주영 회장의 별장은 조안리 일대 3만여 평으로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받던 곳이다.

홍 대사는 2002년 4월 별장을 매입하면서 부지 안에 있던 2000여 평의 농지는 모친 김 씨의 주소를 별장으로 옮긴 뒤 김 씨 명의로 샀다.

홍 대사는 당시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게 별장에 딸린 농지 200평은 살 수 없으니 그냥 갖고 있을 수 없느냐고 했지만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모친의 주소를 2001년 12월 별장으로 옮긴 뒤 농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용되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친을 전입시켜 사들인 것.

별장 내 임야는 인접 시군 거주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 홍 대사 명의로 별장 내 임야를 구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