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 대응 효과 의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5일 역사 왜곡 교과서 신청본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뒤 왜곡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수정 요구를 일본 정부에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의 학교 교재 채택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2001년 교과서 왜곡 파동 때 정부가 일본 정부에 35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는 세세한 내용보다 전반적인 틀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관련 부처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21일 국회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 발표 즉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담은 성명을 내고 한일의원연맹과 한일 친선 단체, 민단 등을 적극 활용해 왜곡 교과서의 채택 저지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한일연대 21을 비롯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등 왜곡 내용의 시정을 위해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의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시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며 일본의 양식을 촉구하는 등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본 정부 스스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