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 정면거론 외교 파장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한 연후에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배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1월 17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다룬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것과 맞물려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고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이나,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피해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 3일경 이해찬()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6월 말까지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조사를 거쳐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강제징용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일간의 갈등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박원재 jnghn@donga.com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