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경제성 의문

종합투자계획,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과는 의문=IMF는 최근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IMF 평가보고서의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정부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투자계획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조1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공 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올해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IMF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의 성격상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순천향대 김용하 (경제학)교수는 IMF도 종합투자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시행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정책도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보증 비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25%에 이르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