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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에 인구50만 자족도시

Posted January. 07, 20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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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열린우리당)은 7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의 대상지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하고, 40만5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는데 특위에서 토론해 보니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했다며 다음주 중 3개 안을 단일안으로 압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역은 합의했으며, 도시 규모는 수도권 기능의 이전 규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2월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완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여당이 원하는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는 지나치게 많은 행정기관을 옮기기 때문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손상할 수 있고, 최근 법무부의 유권해석처럼 다시 위헌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위는 6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충청권에 또 하나의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정치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행정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