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추경편성 논란

홍재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직무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6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통상 하반기에 접어들어서야 추경 편성을 검토하던 관례에 비추어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으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관리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나 첨단 업종은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은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연기금 자금을 동원해 10조 원 규모 내에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안에 올해 예산 중 67%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짠 게 바로 엊그제인데 정부 여당이 연초부터 또다시 돈을 풀겠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뿐 아니라 추경까지 편성하면 결국 국민 빚만 늘려 나라살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