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대안 행정중심도시 유력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안이 채택될 경우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만 남고 다른 부처는 모두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5일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후속대책위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3개 안 가운데 행정특별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후속대책위는 행정중심도시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없고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기대되지만 도시 자족성이 부족해 교육 연구기능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균형발전 선도 효과가 미흡하고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전 기관 및 대상 공무원은 행정특별시 안이 18부 4처 3청에 1만6467명 행정중심도시 안이 15부 4처 3청에 1만4104명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이 7부에 3304명으로 추산됐다.

국회 특위는 후속대책위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2월 말까지 대안 도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