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4일 앞당겨 봉합 인상

국방부는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4일 앞당겨 2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한 장성 진급 비리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구속된 차모, 주모 중령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육본 인사참모부 이모 준장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공보관은 또 박주범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이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철회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관들의 수사상황 유출 사실이 불명확하고,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직해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끝내기로 한 배경에는 군 수뇌부의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

수사상황 유출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당한 군 검찰관들이 집단반발한 데 이어 군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법무관리관까지 이들을 옹호하고 나서자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군 검찰관들의 상관이자 징계절차를 책임져야 하는 박 법무관리관이 반기를 든 사실에 군 수뇌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22일 박 법무관리관이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 철회를 구두로 건의하자 왜 지금 와서 이런 건의를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파장을 예상하고도 박 법무관리관이 해임 철회를 건의한 것은 국방부의 해임 결정에 법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검찰관들이 수사상황의 유출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보직해임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국방부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 내에서는 국방부가 군 검찰관들을 징계할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 결국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국방부가 군 검찰관 6명을 수사팀에 보강하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다짐한 지 사흘 만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킨 데 대해선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군 인사비리 의혹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기보다 정치권의 입김과 내부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버린 군의 위상에 대한 수뇌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부터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군 검찰과 육군의 갈등 사태를 엄정히 관리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