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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전 확대는 해법 될 수 없다

Posted December. 12, 20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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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가입 사건이 여야 사상전()으로 확대되는 듯한 양상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한나라당에 의한 신()공안정국 획책 음모로 간주해 정면 대응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다른 운동권 출신 여당 의원들의 전력도 문제 삼겠다고 나섰다. 이대로 가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에 또 한바탕 이념논쟁의 광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사안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이 의원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있다. 이미 실형을 살았고, 사면 복권돼 유권자의 심판까지 받았다고 하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풀고 가는 것이 옳다. 그가 국정을 다루는 집권 여당의 의원이기에 이 정도는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규명 작업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시 기록도 있고 수사, 재판 관계자와 증인들도 다 살아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80년대) 민주화세력 대 공안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공안세력과의) 대회전이 불가피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한나라당도 질세라 다른 의원들의 전력도 모조리 까발리겠다고 맞고함을 침으로써 집권 여당이 마치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좌파들의 소굴인양 몰아세운다. 어느 쪽도 이성적인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불행했던 80년대가 이런 식으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민주화세력이건 공안세력이건 사상전에 몰두해도 좋을 만큼 과거 한때의 일탈()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다. 평가는 국민과 역사가 한다. 지금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시국회가 공전돼 새해 예산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여야 모두 사상전을 벌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