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원가 내년부터 공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당정간 논란을 빚었던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는 병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또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법안도 행자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는 등 강력히 반발해 9일 전체회의로 미뤘다.

국방위는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로 넘겼다.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몇 명의 노동당원이 (열린우리당에) 더 포함돼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시사주간신문인 미래한국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이 의원이 92년 다른 주사파 학생 10명과 함께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는 국정원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92년 대선 당시 북풍공작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잡아갔고, 고문한 뒤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윤종구 박민혁 jkmas@donga.com mhpark@donga.com